2024년부터 시행되는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지원 사업의 목적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경감하여, 사업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4대보험료 요율
2024년의 4대보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기여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4대보험 | 근로자 부담 | 고용주 부담 |
|---|---|---|
| 국민연금 | 9%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 고용보험 | 1.8% | 0.9% + 0.25% |
| 산재보험 | 0% | 전부 부담 |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금 대상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월 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국민연금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 예외 기준
- 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최저시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합계는 111,270원이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22,24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 역시 부담금이 116,420원에서 23,270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신청 방법
-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선택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 방법’을 클릭합니다.
- 가입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합니다.
- 성립신고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초기 사업 운영 단계에서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이 지원금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는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2024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문3: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금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 근로자의 월급 인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국민연금의 80%가 지원되며, 최대 3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질문6: 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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