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와줍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조건이 유연해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이미 부실 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연체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지칭합니다. 이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추가 조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청 가능
- 부동산 임대업 및 법무·회계·세무업 등은 지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나 파산 선고자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가액에 따라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2)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최대 9%로 낮출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거치 기간은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및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대출 및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다수의 대출을 지원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내에 발생한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일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체납세금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협약에 미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채무내역 조회 및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예적금 잔액 현황서
유의 사항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취소 후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증빙: 일부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법무, 세무, 회계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 내용과 유연한 조건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법무, 세무, 회계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적금 잔액 현황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얼마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