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지원을 종료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 거치 기간: 최대 3년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 금리 인하: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 9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한 차주
–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하며,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논란
일부 우려의 목소리
새출발기금이 원금을 탕감하는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히 상환해 온 차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입장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이번 대책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정부가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지원이 취약 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재 새출발기금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글로벌화 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여러 자금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하며,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차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9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한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인하되어 지원되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하며, 해당 차주는 기존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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