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요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사업자 유형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 매출 기준 |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
| 전기요금 납부 |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 판매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
| 추가 요건 | 신청 시점 기준 사업장 운영 중이며, 과거 동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없는 경우 |
특히, 전기 사용량이 높은 제조업체, 음식점, 숙박업체, 서비스업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비율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업종 및 전기 사용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원 금액 및 비율 |
|---|---|
| 기본 지원금 | 월 전기요금의 20%~30% 지원 (최소 10만 원 보장) |
| 업종별 추가 지원금 | 에너지 다소비 업종: 월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 특별 지원 한도 | 사업장당 연 최대 600만 원 |
| 최소 지원 보장액 | 월 지원금 최소 10만 원 |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인 음식점의 경우, 기본 지원금 30만 원과 추가 지원금 20만 원으로 총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전기요금이 낮아도 최소 지원 금액 10만 원은 보장됩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 금속 가공업
- 식품 가공업
-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섬유 및 의류 제조업
음식점
- 대형 음식점 (한식, 중식, 양식 등 요리 가공이 많은 업종)
- 빵집, 제과점 등 가열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
- 숙박업 (호텔, 리조트 등 전기 난방 및 냉방 사용량이 높은 곳)
서비스업
- 세탁업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 운영)
- 대형 미용실 및 사우나
- PC방 및 게임방 (다수의 전자기기 상시 운영)
기타
- 농축산업 (온실, 축사 등 전기 난방 및 냉방 필수 설비 운영)
- 수산업 (양식장, 냉동·냉장 시설 운영)
신청 기간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
| 1차 신청 | 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28일 |
| 2차 신청 | 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
| 추가 신청 (한정) | 2025년 11월 1일~2025년 11월 15일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sbiz.or.kr
- 로그인 후 “전기요금 특별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후 확인증 출력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확인용)
- 기타 필요 시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사업장이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www.sbiz.or.kr)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와 중소기업 통합 상담 센터(13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4: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질문5: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동일 사업장이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6: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2월, 8월, 그리고 11월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