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에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중요한 의결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
수가 인상 방안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됩니다. 이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술 난이도 세분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유도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에게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후 관리 강화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고,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캄지오스와 콰지바주
2024년 12월부터 캄지오스(마바캄텐)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룩시맘베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신규 지정 희귀질환
2025년 1월부터는 새로운 희귀질환 66개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희귀질환 2개
- 극희귀질환 59개 (유병률 200명 이하)
-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5개
결론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입니다.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됩니다.
정신건강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건강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해당 질환의 유병률 및 치료 필요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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