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주요 사항
예산 증가와 지원 대상
2020년 공익직불제는 직불예산이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의 1조 4천억 원에서 1조 원이 증가한 수치로,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농업인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가 및 지급 기준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가 설정됩니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
환경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및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또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
농업인들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 있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 개선
직불금 신청 절차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신청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경작자 요건 검증을 강화합니다. 농자재 및 농약 구매 이력 등 실경작 증명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재 강화
거짓 신청 및 등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 제한에서 5배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신고 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및 정보
신청 시기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4~5월에 이루어지며, 등록 후 준수의무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81), 농촌진흥청(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4000) 및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불제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직불금은 매년 4~5월에 신청하여 11월부터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방지에는 어떤 노력이 있나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