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H2 쌀소득보전직불금
- H3 신청 자격
-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 H2 밭농업직불금
- H3 신청 자격
-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 H2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H3 신청 자격
-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 H2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H3 신청 기간
- H3 부정 수령 시 처벌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질문2: 밭농업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3: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4: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5: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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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쌀소득보전직불금
H3 신청 자격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실제 논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며, 지급 단가는 평균 100만 원/ha입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400ha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H2 밭농업직불금
H3 신청 자격
밭농업직불금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실제 밭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동일한 조건을 따릅니다.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밭농업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에 대해 1만 제곱미터당 평균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 이모작의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H2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H3 신청 자격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또한 2016년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H3 지급 단가 및 상한 면적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농지의 경우 55만 원/ha, 초지의 경우 30만 원/ha입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H2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H3 신청 기간
직불금 신청은 2017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입니다.
H3 부정 수령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이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2: 밭농업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밭농업직불금은 1만 제곱미터당 평균 45만 원으로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4: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부정 수령 시 처벌이 따릅니다.
질문5: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또는 2017년도 직불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