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초이지만, 현재 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정책 운영의 한계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농·후계농 주요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90~11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을 하는 청년들에게 3년 이하의 경영 기간을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기반 조성 융자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에게는 5억원까지의 융자가 지원되며, 이자율은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대별로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운영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육성하며,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 16,340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 1인당 월 90~110만원 지원 |
| 취농직불제 | 720 | 40~50세 미만 독립경영 |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 13,333 | 청년 농업인 | 경남 청년팜 조성지원 |
|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315 | 청년 농업인 | 임대료 50~80% 지원 |
|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120 | 청년 농업인 단체 | 운영비 10백만원 이내 지원 |
현재 문제점 및 요구 사항
현재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탈락한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계약 해지, 계약금 손실, 신용 훼손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도 자금 배정 신청 대비 실제 배정 비율이 26%에 불과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 사항
경상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정부에 건의합니다.
- 예산 증액: 청년농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가시켜야 합니다.
- 자금 지원 체계 개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피해 청년 농업인 긴급 구제 방안 마련: 피해를 입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심사 기준 현실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농은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후계농업인은 40세에서 50세 미만의 농업 경영인으로, 정부의 융자 지원과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통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