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본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법적 근거와 사업주의 의무
법적 근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2.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3.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
4. 기타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또한, 사업주는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실시 절차
교육 대상 및 시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방법
- 교육 주체: 자체 교육, 전문 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교육 형태: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
- 증빙 자료: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 보급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 교재 및 원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강사 지원 사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강사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문화·체험형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러닝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온라인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정된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 포털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제공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