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안내

202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잘못된 안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조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도 보다 원활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가 개최되어 현장에서의 잘못된 안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사항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과 협력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7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과 지침 설명회도 개최하여 정책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쉽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급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