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초 1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이 조정됩니다.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대상 및 운영 방식
상생페이백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현황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연장 이유 및 환급 상한 조정
연장 결정 배경
12월은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 진작을 위한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급 상한 조정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상한은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잔여 예산을 감안한 결정으로,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신규 신청 및 환급 적용 여부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월 1만 원 이내로 범위가 설정됩니다. 아직 상생페이백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의 연장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상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생페이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생페이백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환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비 증가분의 20%가 환급되며, 12월에는 월 최대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3: 환급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4: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12월에 신규 신청한 경우에도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집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5: 상생페이백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연말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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