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 비용, 방법, 서류 확인하고 신청하기

아래를 읽어보시면 가족간 자동차명의이전의 비용 구성과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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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명의이전의 기본 개념

참여 주체와 대상

가족 구성원 간에 자동차를 양도하고 새 소유자에게 명의를 옮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거래가 아닌 가족 간 이전이더라도 취득세 등 기본 비용은 발생합니다.

비용 발생 구조

이전 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속세 부과는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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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세 및 예시

주요 비용 항목

다음 항목이 대표적으로 발생합니다.
– 수입지세: 소액으로 시군마다 차이
– 수입인지세: 보통 3,000원 내외
– 도로교통 관련 수수료(도시철도채권비용): 차종/배기량에 따라 다름
– 취득세: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차종에 따라 다름; 비영업용은 대략 7% 내외)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 시): 약 1.5만 원 내외
– 번호판 비용(차량번호 변경 시): 시군에 따라 다름

차종별 취득세율 예시

차종	취득세율
경차	4%
승용차/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	5%

차량가액에 따른 취득세 예시

차량가액 500만원일 때: 취득세 약 35만원(500만원 × 7%)
중고차 거래 시에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추가 비용의 예시

수입지세/수입인지세: 시군에 따라 다름
도시철도채권비용: 차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남
차량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및 번호판 비용 발생

신청 방법별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자동차 민원 포털에 접속
민원신청 메뉴에서 양도증명서 작성 후 제출
상단 메뉴에서 등록민원으로 이동해 자동차이전등록신청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비용 납부 대기 및 가상계좌로 납부
처리상태가 발급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가능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절차

민원창구에 필요서류를 제출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 세금 고지서 수령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이전등록증 폐기 및 신규 등록증 발급으로 완료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양수인/양도인 서류 체크리스트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간소화될 수 있으며,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

보험가입과 공인인증서 준비

양수인 혼자 방문 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필요)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
인터넷 신청 시 양도자/양수자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
공동명의인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신청 필요

실전 팁과 주의점

보험료 절약 팁

보험사에 주행거리, 차선이탈방지 사진, 블랙박스 설치 사진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다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거래에서도 거래금액 기재는 사실에 따라 표시하고, 필요서류의 서명란은 정확히 작성합니다. 서류 간 내용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상속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아닌 취득세가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면제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2. 인터넷 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A: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처리되며, 양도인·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공동명의인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동명의 이전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Q4. 차량가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차량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